|2026.03.03 (월)

재경일보

토론토 G20 정상회의 폐막…은행세 원칙적 합의

3년내 재정적자 50% 감축

서주형 기자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된 제4차 G20 정상회의가 27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G20 Framework),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무역 및 투자 증진, 반부패. 최빈국 지원 등 기타 이슈 및 향후 일정 등이 논의됐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높은 실업과 취약한 금융시장, 글로벌 불균형, 재정악화 등 위험요인이 공존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G20의 최우선 목표를 경기회복세 지속과 경제 성장의 토대 마련에 두고 유사한 국가그룹별 정책대안에 합의했다.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따라 3가지 일반 원칙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2016년까지 정부 채무비율을 안정화 또는 하향 추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재균형을 위해 선진 적자국은 시장개방 정책을 유지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저축을 증대키로 했다. 반면, 선진 흑자국은 내수 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신흥 흑자국은 내수 촉진을 위한 구조 개혁에 치중할 방침이다. 한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모든 회원국은 상품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실시해 보호무역주의 배격과 도하 라운드 타결 등 자유무역 증진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또 금융부문 회복 및 규제 개혁을 조속히 이행하면서 신흥국은 금융부문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은행 자본과 유동성 규제에 대해서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규제수준과 이행방향을 설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IMF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IMF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식량안보에 있어서 세계 농업과 식량 안보기금의 발족을 통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사전구매약정 등 혁신적인 매커니즘을 연구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리더쉽 강화에 의의가 있다. 또한 G20 국가들의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한 공조체제(Framework)를 확립함으로서 서울정상회의 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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