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17일에서 2015년말로 조정키로 합의했다. 전작권은 한미간 미래 지휘구조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번 합의로 정부는 안보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했다는 것이 외교가의 평이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을 보면 각 나라마다 산적한 문제들로 골치 아픈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당장 영국 BP의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변의 오염으로 관광수익만 10억 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고 이로 인해 20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다. 게다가 건강보험 개혁안의 이행도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중국의 경우는 북한 문제가 골칫덩어리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란 결정적인 확증이 국제조사팀에 의해 발표됐는데도 북한을 감싸주고 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은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의 부결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한국으로선 무력보복의 선택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속시원한 방안이 없다. 아무튼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여건이 예전보다 불투명해 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다 당초 전작권 전환을 예정했던 2012년은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데다 역내 주요 국가의 지도부가 교체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았다. 물론 경기불황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감안됐다. 국방부는 이같은 안보여건을 감안, 전작권 전환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2015년까지 국방개혁을 추진, 우리나라가 연합방위를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구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국은 앞으로 구체적인 전작원 전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오는 7월 개최되는 '2 2 장관급 회담'과 기존 한미협의체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한 전작권 전환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양국 정상이 언급했듯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로서 힘써야 할 부분은 바로 국방개혁이다. 천안함 침몰 사태에서 보듯이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을 안정적으로 갖고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주국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