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지방자치 체제가 1일 출범했다. 야권과의 공동지방정부도 지역별로 가동에 들어갔다.

6·2 지방선거 당시 야권 연대의 결과물로 나타난 공동지방정부라는 사상 초유의 실험이 시작됐다. 특히 공동지방정부의 향배는 2012년 총선, 대선에서의 전면적 야권 연합 여부를 좌우할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사다.

야권 공동지방정부 출범을 공식 선언한 광역단체는 경남과 인천, 강원 등 3곳이다. 충남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 별도 협약은 없었지만 민주당 소속 안희정 지사가 공동지방정부 운영 의지를 내 비치고 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서울 8곳을 비롯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26곳에서 공동지방정부 구성에 대한 협약이 체결됐다. 이들 자치단체는 지난달 공동 인수위원회를 발족한데 이어 새 단체장 취임과 함께 일단 무상급식, 4대강 저지, 일자리.복지 등 정책 공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야당 인사들이 참여하는 도정.시정협의회 등을 구성, 조례 제.개정과 예산 책정.집행 등 주요 정책을 뒷받침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함께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자치에서의 공동 '당정 협의' 성격이다. 여기에 정무직과 산하단체장 등 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인선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연대에 참여했던 정당 인사들의 참여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 야권 성향의 무소속 후보였던 김두관 경남지사는 민주노동당 소속의 강병기씨를 정무부지사로 기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례가 없는 데다 각 정당과 지역별로 사정이 달라 시행착오를 겪거나 자리 배분 및 정책과제 선정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동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문기구 성격이어서 상호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칫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제.갈등 관계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책 추진의 동력이 떨어져서는 안된다. 현실적으로 외부 인사에게 할애할 자리가 많지 않아 다른 정당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지자체 운영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지라도 국익을 우선으로 한 정책에는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