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청와대 직제개편, 이제는 성과도출해 내야 할때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11개월만에 청와대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대국민 소통 강화, 미래 대비, 친서민 정책 강화 등으로 후반기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늦었지만 적절한 방향을 잡았다고 본다. 사실 6.2지방선거 참패, 세종시법 수정안 폐기 등은 청와대에 커다란 짐을 안겨주었다. 집권 전반기에 대한 정확한 민심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새로 만들어진 사회통합수석은 ‘6.2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대목이다.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나아가 시민사회를 권력의 ‘제3의 섹터’로 공식 인정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하반기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한 선택이다.

사회복지를 강조한 부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서민정책비서관의 기능을 강화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서민정책을 발굴하겠다는 방향도 좋다.

또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녹색성장 부문 강화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맥을 잇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전략기획관이 담당할 환경·녹색성장은 이 대통령이 공을 많이 들이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아래에서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문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향후 속도조절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국책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대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민원관리비서관 신설로 쌍방향 소통으로 갈등을 풀겠다는 의미다. 사업 추진 초기부터 이런 방향을 제시했다면 아쉬움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다음달 26일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들어가는 시점이다. 이번 개편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현재까지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를 만들었으면 한다. 굵직한 국정개혁 과제를 새로 벌여 새로운 갈등을 만들지 말고 국민통합과 소통에 집중해 ‘경제대통령’으로서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성과주의에 매몰된 나머지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일선 경찰서장의 하극상에서 보듯 성과주의는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켜 보다 큰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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