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출구’의 문을 열었다. 애초 8월이나 9월에 기준 금리가 오를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금통위는 한 발 앞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5.25%에서 2.0%로 내린 뒤 16개월 동안 고수해온 ‘2.0% 초저금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금리인상으로서는 2008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불안하긴 하지만 경기가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가 위기를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외 상황을 모두 검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국내총샌산 갭)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물가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빨리 시작돼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 각종 국제원자재가, 생필품 등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금리 인상의 사전에 출구전략을 선택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금리인상으로 물가상승 등의 인플레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가계대출 이자 부담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부동산 침체로 이어지는 건설업계의 타격은 불가하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대출을 갖고 있는 가계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간 2조4000억원정도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겠지만 앞으로가 문제이다.

금리 인상이 향후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영세가계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빈대를 잡기 위해 집을 태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현재로서는 긍정적이다. 그동안 인플레를 억눌러온 것은 유가와 환율 효과였다. 하지만 유가 상승이 예측되는 데다 환율도 1200원대를 유지하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은 사라지는 셈이다. 장기적으로 물가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 앞으로 정부가 선택할 정책 기조에 변화가 불기피하다.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다.

금리인상은 바로 부동산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재건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하고 매수예정자들은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관망세로 돌아섰다.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이번 조치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수요자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건설사의 줄부도 위험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번 금리인상은 타이밍이나 폭에서 심리적 효과 외에 이렇다 할 파장이 미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초저금리가 지나치게 장기간 이어져 정부, 기업, 가계 등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가안정이 앞으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만큼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