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계 이슈가 되고 있는 타임오프제(time-off)와 관련, 대기업 위주의 노사정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문제가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노사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노조 활동이 경영에 주는 부담이 아주 크고 강도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비슷하다”며 “특히 금속노조에 가입한 중소기업 노조는 강성으로 분류되는데 현행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면, 중소기업에서는 노조 전임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어 정책 도입 취지와 반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또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해 노조활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기업노조, 산별노조, 지역노조 등 각각의 노조 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제도 도입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며 제도도입을 반대했던 중소기업 또한 이런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노사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며 문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론이다. 노사문제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지만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대기업 기준에서 정책을 수립하다보니 현실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중소건설 관계자는 “도입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 자체가 큰 모순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대다수의 의견”이라며 “아직 시행 된지 며칠 지나지 않아 확신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