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시행착오로 노사관계가 심상치 않다. 당장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한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夏鬪'로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2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기아자동차 등 일부 강성 기조의 단체협상 미타결 사업장에서는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안을 제시, 개정 노동법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는 노조자립시대를 열어가라는 것이 골자다. 노조 스스로가 재정을 책임지라는 얘기다. 그러나 노동계는 아직 노조의 자주성 확립보다는 눈앞의 임금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인다.

사실 '타임오프'는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기 단국대 교수)에서 노사정 공히 난상 토론 끝에 표결로 처리된 사안이다. 그런데 6.2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표밭을 의식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면서 기형적으로 탄생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사정이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에 정치권이 끼어든 것 자체가 문제다. 아무리 노사가 대립적이어도 법 정신과 원칙에 손을 대서는 곤란하다. 지금 껏 노사문제가 성숙되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오락가락해 온 것은 전적으로 정치권의 이기적인 발상 때문이다.
포퓰리즘에 의존한 법개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정했으면 그 원칙에 따라 시행하면 그만이다. 정치권의 파워게임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안된다.

노사가 정치권의 술수로 피해를 입는다면 국가경영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뿐이다. 물론 노사문제라는 것이 노와 사 모두 만족할 수는 없다. 모든 사안이 양면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소통과 배려가 진정으로 요구되고 있다.

노동부도 차제에 고용노동부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 때에 임태희 장관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내정됐다. 노사 모두 새로운 장관이 누가 임명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노조자립에 촛점을 맞췄지만 내년부터는 노동기본권과 연계한 복수노조시대가 열린다. 그에 따른 새로운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 종전의 해법으로는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고용노동부 장관에 거는 기대가 큰 연유다. 전세계가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점에서 노사문제가 또다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새로 기용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문제에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가진 인물이 적임자다. 정치적인 인물은 이제는 노사선진화에 걸림돌이다. 그동안 많이 겪어오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