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과제 228건이 발견돼 이를 해결한 모색을 방안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지난 4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에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과제를 공모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세상과 격리된 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Galapagos Islands)처럼 국제적 흐름이나, 변화된 현실과 거리가 있는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나홀로 규제'를 뜻한다.

이번 공모에서 기업이 잘못해서 더 부과한 세금을 돌려받고자 할 때, 세관에 경정청구하고, 다시 환급청구했던 것을 경정청구 때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세 과오납 환급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것을 세관에서 전자민원(G4C)에 의한 확인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수입통관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지 세관의 사후관리를 받는 대상에 일부 반도체 전용장비를 제외하는 것 등이 주요 사례도 나왔다.

관세청은 이들 과제 중 27.2%를 채택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과제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점검해 완성도를 높인 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공모 과제에 대한 포상 대상자도 선정됐다. 채택된 과제들 중 '관세청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한다.

우수상에는 장창규씨(36·SK네트웍스)를 선정돼 포상금 50만원과 관세청장 상장을 받았다. 이어 김대성(45)와 박병선씨(32·이하 삼성전자)가 우수상이 주어져 포상금 30만원과 관세청장 상장이 수여됐다. 포상금 10만 원이 수여되는 장려상에는 하태산(46·일반인), 지영준(35·현대제철), 이수정씨(29·삼성전자)가 각각 선정됐다.

또 댓글과 평점주기 등 Web 2.0 방식의 사이버 토론에 참가한 사람 중 실명을 남긴 김세연씨 등 10명에게는 1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증정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관세행정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며 "우리 기업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력 있게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