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칼날이 대기업 비리로 향하고 있다. 특히그동안 권력형 비리 등 대형 사건을 전담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전면에 나섰다. 모양새를 봐선 ‘대기업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수사여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 지 주목된다. 중수부는 이번 수사의 초점을 비자금 조성, 횡령,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맞추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도 조사한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나아가 하청업체간의 거래는 ‘주종관계’에 버금간다. 중소기업을 쥐어짜 비용을 절감하거나 기술을 빼돌리는 등 비상식적인 상거래가 묵시적으로 용인되어 온 것이다. ‘사상 최대 실적,영업이익’이라는 말이 연일 매체를 장식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빚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주거나 심지어 회사를 매각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검찰은 대기업 비리 수사를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착실히 했다. 지난 26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기업수사에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검사들을 중수부에 전진 배치했다. 범죄정보기획관을 수사기획관으로 임명했으며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를 유임 또는 이동했다. 또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비롯한 수사부서에 쌓인 첩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일단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만든 의혹이 있는 기업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자금의 사용처를 따라가다보면 자연스럽게 정치권이나 관계 등의 로비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바탕에 깔려있다. 중수부로선 이번 수사로 실추된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폐지론이 거세게 나왔고, 지난 4월엔 스폰서 검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의 위신도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검찰의 자존심 회복과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기본에충실해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대기업들은 검찰수사에 불만이 있을지 모른다. 중소기업과의 거래 관계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고 상생을 위한 방안을 구상하는데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현금 보유와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무엇을 바탕으로 돈을 벌었는지 곱씹어 보아야 한다. 수많은 중소기업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기술력이 좋은 근로자들이 없었으면 가능했겠는가.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면 검찰 수사가 두려울 필요가 없다. 검찰은 기본을 잊지 말고 국민의편에 서서 수사를 하길 바란다.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이번에 벗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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