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 이어 7·28 재보궐 선거까지 끝나면서 물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공서비스 요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로선 물가가 오른다는 신호여서 한숨부터 나온다. 공공서비스 요금이 오르면 다른 물가도 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8월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 정도 올린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료의 경우 평균치보다 많이 오르는 반면 주택용과 농업용 요금은 인상폭이 낮다. 이번 전기료 인상 배경은 현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로는 한전의 만성적인 영업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전력은 2분기에 영업손실 1조2587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전기료 인상으로 한전의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다.전기료 인상에 이어 가스요금의 인상 폭과 시기도곧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버스요금 등 교통비,상수도요금과 정화조 청소료 등 서비스요금 현실화를 위해 두 자릿 수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공공서비스 요금의 도미노 인상은 이미 예고됐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인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하반기에 전기료와 가스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저소득층에 에너지 비용을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전기료가 인상됨에 따라 버스요금과 도로통행료, 상수도 요금·청소료 등 억눌려 있던 다른 공공 서비스요금도 잇따라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서비스요금은 대체제가 없는 필수품인데다 오르기만 하고 내려가지 않아 물가에 미치는영향이 적지 않다.
통계청은 하반기에 공공서비스 요금을 1% 올리면 소비자물가는 0.16%, 3% 올리면 0.5%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의 조사대로라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민이 몸으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숫자보다 훨씬 크다.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물가도 덩달아 살며시오르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스노우 볼’ 현상에 서민들 주머니는 더욱 가벼워졌던 경험을 체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줄줄이 오른 다른 품목들에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결국 전체적인 결
국 전체적인 물가 인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