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쿼터)를 1만명 더 늘리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이는 "작년 대비 1만명을 더 늘리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1만명 더 풀리면 지금까지 도입된 1만6000명과 4분기에 풀릴 3000명 등 1만6000명을 포함, 도입 규모는 2만9000명이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실무자들이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추후 검토 하겠다'고 답하자 "그 동안 이렇게 현장 실태를 조사했고, 이 자리에 최종 의사결정권자들이 모두 앉아있는데 결정을 못 내리면 현장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전격 결정하고 기업 수요 조사와 함께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해소 ▲동반 성장 전략 확산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혁신성과 등 4개 과제에 대한 조사를 거쳐 더 필요할 경우 추가로 외국인 쿼터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희정 대변인은 "외국인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개념이 아니다"며 "중소기업이 경기가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불법 노동자들의 사회적 문제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와도 직결된다"면서 "외국인 인력 쿼터는 대단히 단기적 조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협력해 장기적 산업육성 전략을 세우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