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北, 급격히 붕괴하면 통일비용 7배"

미래기획위, 30년간 2525조원 필요

김환배 기자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붕괴할 경우 2040년까지 들어갈 통일비용이 점진적인 개방을 거쳤을 경우에 비해 7배 가량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청와대에서 2040년 우리나라의 위상을 예측한 ‘미래비전 2040’의 보고 당시 통일부문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을 통해 분석한 이같은 연구결과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석 결과에는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붕괴돼 통일이 이뤄질 경우 2040년까지 30년간 재정부담이 2조1400억달러(약 25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인구 4874만명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국민 1인당 5180만원 가량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대신에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비핵개방3000’을 수용해 점진적인 개방을 거쳐 통일될 경우 통일비용은 3220억달러(약 379조여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됐다. 급격한 붕괴로 인한 통일비용이 점진적인 개방을 거칠 경우에 비해 7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KDI 측은 이같은 보고 내용이 중간 경과보고인 만큼 잠정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 말께 분석을 완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붕괴할 경우 2040년까지 들어갈 통일비용이 점진적인 개방을 거쳤을 경우에 비해 7배 가량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청와대에서 2040년 우리나라의 위상을 예측한 ‘미래비전 2040’의 보고 당시 통일부문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을 통해 분석한 이같은 연구결과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석 결과에는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붕괴돼 통일이 이뤄질 경우 2040년까지 30년간 재정부담이 2조1400억달러(약 25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인구 4874만명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국민 1인당 5180만원 가량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대신에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비핵개방3000’을 수용해 점진적인 개방을 거쳐 통일될 경우 통일비용은 3220억달러(약 379조여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됐다. 급격한 붕괴로 인한 통일비용이 점진적인 개방을 거칠 경우에 비해 7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KDI 측은 이같은 보고 내용이 중간 경과보고인 만큼 잠정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 말께 분석을 완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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