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개각에 따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급 내정자의 자질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벌써 대법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에 대해 “변명하기 구차스럽다. 송구하다”며 시인했다. 또 다른 장관 내정자들도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권이었다면 이들은 ‘위장전입’으로 낙마했을 게 뻔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사검증시스템에서 이런 것을 알면서도 현행법상 탈법을 저지른 인물을 고위직에 임명하려는 의도는 분명하다. 집권 후반기를 자기 사람을 내세운 ‘친정체제’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 개편에서 ‘소통, 화합, 친서민’ 등을 내세웠다. 위장전입 등을 저지른 사람들이 과연 정책기조로 내세운 3가지 키워드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

법을 어기고도 대가를 치루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소통과 화합을 요구하겠는가. 또 자식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지만 돈이 없으면 이것도 불가능하다. 서민들은 하루살이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돈을 바탕으로 위장전입한 사람이 정말 서민들의 고충을 알기는 하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들은 최소한 고위공직에 오르는 인사들은 흠결 없는 청백리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달랐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예 능력도 부족하고 탐관오리로 소문난 인사가 고위공직자로 임명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청백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탐관오리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사람을 쓰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흠결 없는 사람이 고위 공직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국민 바람이 100% 실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해도 도덕성이나 언행의 신중성 등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

최근 조현오 내정자의 말이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 커다란 풍파를 만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에 이어 천안함 사건 유족에게도 말 못할 상처를 입혔다. 청와대는 ‘결자해지’를 요구하며 철회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일반 회사였다면 당사자는 당연히 회사의 문책을 받는다. 하물며 나라의 치안을 맡을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음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네가 알라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래서야 나라의 기강이 서고, 국민들이 따라가겠는가.

잘못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해명을 하고 여론을 설득시킨다면  당사자의 결백을 증명해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청문회에 앞서 여론을 통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하고 책임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