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 대책과 서민물가 안정화 방안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서민들의 추석 장바구니를 위한 민생대책은 최근 급등하는 각종 제수용품과 관련된 농·축·수산물과 몇몇 개인서비스 요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방공공요금 등 인상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마다 되풀이해서 내놓았던 기존 대책과 눈에 띄는 차이점이 없다. 매년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으레 선보이곤 하던 대책을 재탕, 삼탕한 것이다. 이런 것을 호들갑을 떨며 민생 대책이라고 내놓았으니 다시 한 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3% 내외로 안정되고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물가 수준이 높고 상승률도 1% 정도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의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느리게 개선되면서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소비자물가가 생산자물가보다 높게 상승하는 고질적인 문제점도 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물가는 내릴 때 조금 내리고 오를 때는 많이 오르는 하방 경직성이 선진국에 비해 뚜렷한 편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정부는 단기적인 처방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나아가 대책을 마련하면 지속적인 추진과 점점이 뒤따라야 한다. ‘친서민’을 내세웠으면 제대로 하기 바란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