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실 대학 퇴출을 위한 칼날을 빼들었다. 예정대로 7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명단을 반드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대학 특히 지방대학이 강력한 집단반발을 보이고 있지만 개의치 않는 듯하다.

교과부는 최근 전국 345개 국공립, 사립,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 정원충원율, 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50개교를 추려냈으며 7일 2011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공개한다. 당초 8월31일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증을 위해 일정이 미뤄졌다.

전교협은 이런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제도는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가운데 모처럼 환영을 받는다. 이를 빌미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듯한 인상은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 배치된다고 본다. 특히 타당성과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다. 주로 서울지역의 대학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재학생 충원율은 오래된 학교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역사가 짧은 신생 대학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또 기존의 자구노력 성과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부실 대학을 정리해 대학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명확한 기준과 객관성으로 제도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운영의 묘가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