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 부채가 매년 급증하면서도 성과급을 꼬박꼬박 받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버젓이하고 있어서다. 이는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과 경영평가에 재무안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에 부채 부문은 없었다. 이러니 공기업은 적자를 내면서도 경영평가에선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합병 후 120조원(부채비율 500%)의 부채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올 6월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임직원이 440%의 성과급을 받았다. 한국전력도 상반기에만 2조원의 영업적자를 냈는데도 경영평가에서 탁월 등급을 받아 500%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은 부채 증가율이 100%를 넘었지만 총자산회전율에 근거한 재무 예산성과에서 만점(2점)을 받았다. 부채가 300% 가까이 증가한 LH와 적자가 급증한 한전도 같은 방식으로 재무예산성과에서 1점 남짓 받았으나 총 점수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공기업의 빚을 소홀히 하는 사이에 2005년 98조원이었던 22개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212조원을 넘어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60%를 훌쩍 넘어섰다. 공공기관의 고유사업를 이해한다고 해도 이런 상태라면 또다시 국민의 혈세로 부실을 막아야 할 지도 모른다. 정부는 연말까지 개선안을 내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