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론스타 펀드간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동일인 심사 판단에 근거가 될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했다. 책 2권 정도의 어마어마한 분량이다"
김준환 유한대학 교수(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는 8일 재경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김석동 위원장 포함 전직 금융위원장과 김용환 은행장 포함 전직 수출입은행장, 김황식 前 감사원장(現 국무총리), 박병원 前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달 김준환 교수는 이달 초 청와대·감사원·금융감독 관계자·론스타 펀드 투자자 대리인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던바 있다.
이와 관련, 그는 "명단(론스타 최초 투자자 23명 및 이들의 국내자금대리인 5명) 뿐만 아니라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밝힐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 나올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고 했다.
범국본은 "전·현직 금융위원장과 수출입은행장 등 피감기관 장들과 감사조치 이행사항 적정성 등을 관리 감독할 위치에 있는 전·현직 감사원장(직무대행)들이 직무수행을 거부 내지 유기·직권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2003년 외환은행 불법·헐값 매각 진상규명을 매듭짓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2003년 9월 외환은행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2007년 3월 헌법기관인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거, 외환은행 인수 승인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수출입은행의 손해회복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김준환 교수는 "외환은행 부실매각 논란을 야기한 김석동 위원장은 검찰조사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 다음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심사를 해야 한다"며 "론스타의 산업자본 조작·은폐의혹을 완전히 해소시켜야 한다. 절차 생략과 외환은행 재매각시 배임죄 등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병원 전 수석은 2008년 7월25일 비밀대책회의(관계부처회의)를 지시한 몸통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8년째 표류중인 115조 국민재산을 18대 국회가 이제 닻을 내려주기를 국민과 함께 간곡히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2006년 2월17일 17대 국회는 당시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現 특임장관) 外 150인의 찬성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중단 조치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같은 해 3월2일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결했으며, 7일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외환은행의 매각과 관련된 의혹사항을 검찰에 고발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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