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실종으로 부동산업계와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충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심각한 상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록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세계적 추세라고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거래 실종은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며 대부분 개점 휴업상태인 시기에 중개수수료율 인하발상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다.

불확실한 지구촌 경제와 지역적 갈등으로 인한 에너지 파동과 고삐 풀린 물가대책으로 모든 물가가 오르고 공공요금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아가며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부동산중개수수요율은 인상된 바가 없으며, 실제 부동산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얼마 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가 고가 임대 등 중개수수료율 인하계획이 혹여 부동산중개수수료 때문에 매매나 임대 등 부동산거래가 안된다든지 물가인상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 단견에 불과하다. 

마치 아파트 등 주택의 전월세 값 상승이 중개업자의 담합으로 빚어진 일처럼 중개업자를 비도덕적 직업인으로 매도하고 정부의 언론 등을 동원한 뭇매를 때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부동산 시장침체와 전월세파동은 서울시의 무분별한 뉴타운정책이 한 원인일 수 있으며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 또한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중개업계는 월 최저 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란 수입으로 사무실 운영비 충당도 어려운 현실이다. 최근 부동산가치 하락으로 중개수수료의 절대 금액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중개수수료인하를 계획하는 것은 의회위정자들의 폭거이며 소탐대실의 표본이 아닌지 깊게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주택은 340만호이며 서울시 중개업 등록자 수는 24,683명으로 주택 수 기준으로 137호당 중개업소가 하나 꼴로 이는 IMF이후 정부의 실업자 구제정책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남발한 결과이며 부동산중개업으로 생업을 유지하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다.

또한 2010년도 서울시의 주택거래건수는 121,771호로서 이는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4.9건의 매매거래에 해당이 되며, 증여 등 무상이전과 직거래, 무허가 무자격자의 부동산거래를 감안한다면 중개업소 당 많아야 연 평균 3건 미만의 매매거래로서 이는 중개업소를 운영하기에 크게 열악한 실정임을 웅변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중개수수료율체계와 문란한 부동산유통시장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고가주택의 중개수수료율 정률화 정책은 다른 부동산 중개수수료율과 타 지방자치단체까지 파급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에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중개수수료율에 대하여 과연 상당수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소신 없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불만인 지금, 서울시의회는 경인운하 아라뱃길의 사업성에 대해 염려해야하고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득실과 호화로운 포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수많은 서울시정에 대해 서울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그 청사진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머지않아 실시될 초등학생 무료급식에 대한 주민투표에 대해 신경써야 할 것이다.

중개업자는 원활한 국정과 서울시행정을 위한 동반자이며 매니페스토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집단이다. 그에 걸 맞는 대우는 해주지 못할지언정 어설픈 발상으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차제에 세계적 추세인 중개수수료율 자율화나 최저 1%이상의 중개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이라도 펼쳐야 한다는 게 대다수 중개업자의 노도와 같은 함성이며 여론이다.

이해광 소장(해광부동산 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