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토부,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 검토"

이호영 기자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정부가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위해 국민주 공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 방식 가운데 하나로 국민주 공모를 추진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의 매각 지분 가운데 15%를 우선적으로 국민주와 우리사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매각으로 생긴 재원은 인천공항 3단계 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한 이후 성장을 거듭, 현재 매출 1조원에 6년 연속 흑자, 6년 연속 공항서비스 평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공항 가운데 하나이며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이라 민영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높은 상태다. 특히 민영화 추진 과정 가운데 공항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높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상한선을 49%로 설정하고, 외국인 지분을 3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천항공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현재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국민주 매각은 수익성 높은 인천공항공사의 주식을 서민들에게 판매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교착상태에 빠진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한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 실제로 국민주 매각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