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국과위는 2일 제7회 본회의를 열고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에 의해 배정된 R&D 예산을 5개 전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거대공공(우주·항공·건설·재난재해 등) 1조3천429억원 △녹색 자원(에너지·지원·환경 등) 1조7천166억원 △주력기간(기계·소재·지역·중소기업 등) 2조8천419억원 △첨단 융복합(기초연구·IT·융합기술 등) 3조969억원 △생명복지(생명·의료·농수산·식품 등) 1조6천567억원 등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중소기업과 국민건강·안전 관련 R&D 예산의 증액이 두드러졌다.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 예산(중소기업청 요구)이 올해 6천238억원에서 내년에는 7천95억원으로 13.7% 늘었고, 중소기업고급인력고용지원사업 등도 1천779억원에서 2천224억원으로 25% 정도 늘어났다.

재난재해·원자력 안전 관련, 감염병·동물전염병 위기 대응 관련 R&D 증가율도 각각 27.3%(626억원→796억원), 29.0%(506억원→653억원)로 높았다.

특히 국과위는 이번 예산 배분 과정에서 R&D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부처 간 겹치기 투자를 막고 성과 평가를 반영함으로써 낭비 요소를 없애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인력양성·폐자원·기후분야·유전체·철도 등 15개 분야에서 유사·중복 R&D 사업비 1천204억원을 줄일 수 있었다.

또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열어 1억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한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 부처들이 요구한 4천340억원의 연구장비 관련 예산 가운데 535억원을 깎아 3천805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국가 R&D 사업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8개 사업의 예산도 올해보다 13%(181억원) 삭감됐다.

최근 입지 선정까지 마친 대형 국책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예산으로는 당초 교육과학기술부 요구액 4천100억원의 절반 수준인 2천1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도 늘었다. 교과부의 국가 R&D 일부(911억원), 전략연구사업지정(1천146억원), 연구시설사업비 출연(1천359억원) 등을 통해 3천416억원을 조성, 출연연들에게 '블럭펀딩(묶음예산)' 형태로 나눠줄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출연연의 전체 연구 예산 가운데 정부 지원 출연금의 비중은 현재 42.6%에서 52.5%까지 높아진다. 국과위는 앞으로 이 비중을 2014년까지 70% 수준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관광서비스 혁신 R&D(10억원) △사회서비스 R&D(10억원)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R&D(10억원) △대량 맞춤주문형 의류 제조기반 구축 R&D(5억원) 등 신규·이색 사업들도 일단 국과위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예산 배분은 민간 전문가 120여명이 참여한 5개 분야 전문위원회가 타당성과 유사·중복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라며 "국가 재정 건전성과 국가 R&D 투자 효율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