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문대 등 나오면 자격증 주는 '과정이수형制'에 반발 커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가 전문대와 특성화고 특정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검정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평가를 통해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과정 이수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존 자격증 소지자를 비롯한 네티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이뤄진 지난달 22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에는 항의글을 포함해 약 7000여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리고 있다.

기존 자격증 소지자들은 `자격증의 가치가 하락한다', `자격증 남발로 해당 업종에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제도 개편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도 "자격증 남발이다", "기술직을 우습게 보느냐?", "의대 나오면 다 의사되게 해라", "사법고시, 의사고시, 세무사시험, 공무원시험 등도 다 없애라"고 결사 반대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현재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 반대 이슈 청원이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0394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미용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교육현장에서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것은 제대로 배우자는 취지로 이뤄졌다"며 "자격증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지정·평가 기준과 훈련생의 이수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제도 개편으로 자격증이 신규로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격증 소지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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