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지난 7월 한·EU FTA가 발효된 후 3개월 동안 무역수지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위한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14일 한국무역협회 및 관세청에 따르면, EU와의 무역수지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31억3800만달러 흑자에서 올해 같은기간 19억21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박주선 의원을 통해 입수한 관세청의 '10월1일 현재 인증수출자 현황' 확인 결과, 총 8206곳의 인증수출 대상기업 중 3557곳(43%)만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시도별로 보면 50% 이상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지역은 전북(84%)·제주(80%)·울산(72%)·대구(63%) 등 9곳이었지만, 50% 미만인 지역은 서울(35%)·경기(37%)·부산(40%) 등 7곳에 달했다.

박주선 의원은 "FTA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 한다"며 한·EU FTA 발효 3개월간 무역수지가 대폭 감소된 것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대상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2532곳)과 경기(2490곳) 지역의 지정비율이 낮은 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외교부는 비준동의로 인해 협상이 완료되는 것만을 목표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렇지 않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 FTA 비준 속도전이 아니라 보완대책 속도전이다. 제대로 된 협상 검토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