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혼 사유가 다양해 지고 있다.

당신은 돈 자랑, 나는 학벌자랑이 부른 결과?

이수진 기자
명문대를 졸업한 의사남편과 재력가 집안 출신인 아내가 결혼 20년 만에 파경을 맞아 화제가 됐다. 이혼사유는 서로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린 것이 화근이었다.

 

대형아파트에 승용차, 대학원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처가에서 지원받았던 A씨는 ‘얼마나 버냐, 어차피 돈 보고 결혼한 것 아니냐’며 다그치는 아내 B씨의 말에 감정이 상해 ‘돈을 자랑한다면 나도 의대 나온 머리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며 매일 피타고라스 정리 등 수학공식을 물어보겠다며 맞받았던 것.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부부는 이혼 소송을 냈고 법원은 파경의 원인이 양쪽에 있는 만큼 위자료는 서로 줄 필요 없으며 약 33억 원의 재산은 처가에서 지원한 점을 감안해 아내가 75%, 남편은 25%를 나눠 갖도록 판결했다.

부부가 이혼하려면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 재판으로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따져서 이혼하는 방법이 있으며 법원에서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성격차이와 같은 사유로 이혼할 수는 없고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을 할 수 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족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다.

이혼결심이 확고하게 섰다면 재산분할부터 따져봐야 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의 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특유재산, 혹은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 생활과 관련이 없이 다른 외적인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 것으로서, 혼인 생활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예금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도 포함되고 그 명의가 누구인지 관리를 누가 하는지에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www.divorcelawyer.kr)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간에는 무엇보다 소통이 가장 중요하며 소통을 통해 서로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누구에게나 한번쯤 찾아오는 이혼의 위기를 현명하게 넘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결혼생활에 위기를 느끼고 불행하게 느껴진다면 당장에 이혼부터 생각하기보다 이혼상담을 통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함께 진단해보고 개선이 어려울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좋다” 고 말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