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주류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내에서도 교육적 목적 이외의 주류반입이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청춘들의 낭만이라는 명목 하에 캠퍼스 음주문화가 점차 폭력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로부터 발의되었으며,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3명, 2008년 3명, 2009명 2명, 2010년 2명의 대학생이 사망하는 등 매해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환영회, 축제에서 캠퍼스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최근 대학생들의 술자리가 건전한 분위기가 아니라 음란퇴폐적인 분위기로 흐르는 경향이 있고, 음주사고도 매해 발생하고 있어 음주폐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안이 "대학생들의 폭력적인 음주문화를 근절하고 대학이 학문의 전당으로 거듭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잘못된 음주문화는 당연히 개선해야 하지만 주류반입을 금지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음주문화가 바로잡히지 않는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토론에는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찬성 측 패널로 직접 토론에 참여하며 또 다른 패널로 이기종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출연한다, 반대패널로는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와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가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특히 고승덕 의원은 “대학생들이 축제나 MT 간다고 하면 주류 회사에서 무제한 리필 마케팅을 펼쳐 대학생들에게 술이 굉장히 친숙한 존재가 되어간다”며 “사실 대학 내 주류 마케팅도 규제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탁현민 교수는 “대학교 주류 마케팅은 대학 자체의 상업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지금의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학생들 탓인가?”라고 반문해 눈길을 끌었다. 

시민 토론단의 장외 대결도 뜨거웠다. 한 여대생은 “술을 마신다는 건 성인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권리이자, 자유이자 책임”이라며 “주어진 권리를 잘 활용하는 연습을 대학생활에서부터 할 이유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다른 남학생은 “자율이란 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 성립되는 것이지,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자유가 아닌 민폐에 불과하다”고 날선 공방을 펼치기도. 한 고3 수험생 아버지는 “대학생들 술 마시는 거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니까 ‘술은 술집에서 약은 약국에서’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캠퍼스 주류반입금지법이 대학 음주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3.4%가 ‘술 마실 기회가 줄어들어 음주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고, 38.5%가 ‘학교 밖에서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돼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조사기관: 리얼미터 / 조사기간: 10월 22일 / 표본 수: 700명 /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7%p) 방송은 오늘 26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사진='백지영의 끝장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