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높아진 수수료 인하 압박··· 고민 깊어가는 카드업계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중소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방침에도 수수료 인하 요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다중채무자 증가에 따른 부실화 위험이 커지고 있어 신용카드 업계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음식업종에서 시작되어 주유업계로 이어진 카드 수수료 분쟁이 호텔업, 의료업을 거쳐 학원업, 안경사업, 유흥업 등으로까지 번졌다.

수수료 분쟁을 주도하고 있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직능연합회)는 16개 분야별 직능단체를 아우르고 있는 단체로, 포괄하고 있는 업종 종사자가 5백여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5만여 명이 오는 30일 서울 장충실내체육관에서 '전업종 수수료 1.5%로 인하' 주장을 펼칠 계획이라 정치권에서 이들의 주장에 적극 호응하게 된다면 카드사들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사들은 현재 "추가 인하는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가맹점 수수료율을 원가 수준까지 내렸는데 전업종에 대해 추가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수수료 인하를 강제할 수 없다"라며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합리화 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의 올 상반기 수익은 4조원 이상이며, 이중 상위 7개사의 현금서비스 수익은  6천7백억 원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수익 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금서비스 수익이 7천억 원을 밑도는 것을 감안하면 수수료 수익이 1조원 이상 나왔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업계에서는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총 카드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 상반기 기준으로 53%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수수료를 원가 수준까지 내렸다는 주장을 가맹점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수수료 인하 요구에 카드사들의 대응책 마련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다중채무자 증가에 따른 부실화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더해져 카드사들의 곤혹스러움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특정 카드사의 카드론 부실이 여타 카드사나 타 금융권의 신용대출 동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3월말 기준 카드론 이용자의 52.9%가 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 여타 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을 받고 있어, 궁극적으로 카드사 대출자산의 부실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중채무자수는 지난 2009년말 1백60만 명에서 올해 3월말 1백80만 명으로 13.7% 증가했고, 복수카드론 이용자도 같은 기간 20만 명이 증가하는 등 증가세에 있다고 밝혔다.

SK증권 이수정 연구원은 "가계대출 부담에 영업확대가 제한되고, 서민경제 부담에 수수료 인하 압력은 높아지며 카드사가 수익성을 확보키 어려운 영업환경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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