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애플, 호주서 삼성전자에 영업기밀 넘겨야… 호주법원 명령 내려

박우성 기자

[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호주연방법원이 애플에 대해 호주 이동통신사들과 맺은 계약 내용을 삼성전자에 알려주라고 명령해 애플과 삼성전자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호주 특허 소송에 일대 반전이 일어나게 됐다.

블룸버그는 9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애너벨리 베넷(Bennett) 호주연방법원 판사가 애플이 텔스트라, 보다폰, 옵투스 등 호주 무선통신사들과 맺은 계약을 삼성전자에 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애플은 호주 이동통신사들과 맺은 계약 내용을 삼성전자에 알려야 한다.

신형 휴대폰은 고가이기 때문에 판매 촉진을 위해 고객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보조금을 통신사, 휴대폰 제조사 중에 누가 부담하는지는 통신업계에서는 기밀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호주 법원의 명령은 애플에게는 치열한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쟁자인 삼성전자에게 영업기밀을 넘겨주라는 의미와 같다.

이로 인해 애플측 대리인 앤드류 폭스(Fox) 변호사도 법원의 명령에 대해 "통신사와 맺은 계약은 이번 특허 분쟁과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다"며 "동지(통신사)들을 난처하게 하는 어떤 행위도 우리는 거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 열린 아이폰4S의 시판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에 대한 심리에서 애플에게 아이폰 4S 펌 웨어 소스 코드(근원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고 호주 이동통신사들과의 계약 내용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베넷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이미 220페이에 달하는 소스코드 문서를 삼성에 넘긴 상태다.

한편,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호주 법원에 제출, 지난달 13일 호주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갤럭시탭10.1의 호주 판매가 금지되도록 하는 등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에서 기선을 제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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