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병원장, 보험설계사 및 환자가 공모해 차트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위장해 민영보험금 140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례가 적발되며 문제가 되고 있다.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A씨는 입원치료가 없는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속여 의료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와 함께 환자들의 입원기록을 조작하거나 입원사실이 없는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 등에 2억1천만원의 의료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강동경찰서는 가짜 환자를 동원하고 입원기록을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의원 원장 박모씨(42)와 보험설계사 김모씨(43)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보험설계사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족·지인을 보험에 들게 한 뒤 여러 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짜 환자로 등재, 25개 보험사에서 27억2천만원을 타낸 혐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이렇듯 여러 보험사기 사례 가운데 적발 건수는 전체사기의 15% 밖에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것은 정보 분석 시스템의 인프라가 필요한 일이며 무엇보다 수사기관이 이런 보험사기 사건을 단순 '경제사기' 수준 정도로 보고 있어 적발이 쉽지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병원 내부 보험사기 실태는 추후 환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로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보험료가 연 3조원에 다다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 쓰고 있는 보험료 중 손해보험은 20%, 생명보험의 경우 6~7% 정도밖에 환수가 안 되는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로 금감원과 건보공단에서도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으며, 손보 쪽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업무 추진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로 인해 원활한 공유와 공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보험금 환수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보험사 내부적으로도 누수되는 보험금 방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적발 시스템으로 9개월 동안 130억의 보험사기를 더 적발하며 보험금 누수방지에 성과를 얻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적발 시스템의 원래 취지는 보험사기를 미연 방지하고자 하는 사전 징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사후 적발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LIG손보의 경우도 LFDS를 통해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사전 인지 및 적발건 증가의 성과가 나타났다. 정확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10월 누계 작년 동기 대비 월 평균 33억정도에서 39억 정도로 116% 상승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러한 해결책은 매번 제시됐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기는 사회 양극화 현상의 근본적 문제일 수 있다"며 "쉽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