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검찰, '대출비리' 단위 농·축협 등 5곳 압수수색

가산금리 멋대로 높여 부당이득..상급감독기관 로비 가능성 조사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저축은행 비리를 파헤쳐온 검찰이 또 다른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지역 단위농협들의 대출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2일 대검찰청과 농협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조직적으로 대출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된 군포농협, 의왕농협, 안양농협 및 안양축협, 서울 양재동 농협중앙회 IT본부 등 5곳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단위농협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앞서 내사를 통해 단위농협들이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단서를 포착했다.

이들 농·축협은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멋대로 높여 서민 예금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낯추면 그에 연동된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기준금리 가산금리)가 떨어져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그만큼 경감된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낮춰도 단위농협과 같은 여신기관이 가산금리를 높이면 대출금리가 유지되거나 심지어 높아져 대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자혜택이 여신기관의 부당이득으로 남는다.

검찰은 확보한 대출 관련 자료와 전산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농협 및 축협 가운데 책임자급과 대출비리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직원을 가려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횡령·배임 등 다른 비리와 상급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단위농협 가운데 상당수가 감독당국의 허술한 감시망을 피해 이 같은 관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변동금리가 떨어져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함에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앞서 과천농협의 김모 조합장과 상무이사, 금융담당이사 등 3명을 지난 18일 구속기소하고 비리에 관련된 임직원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농민이 700여명, 피해계좌는 1천2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유사한 대출비리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계속 수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단위농협은 1천160여개에 이르고 총 대출잔액은 10월 말 현재 142조4천억원에 달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