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TV 전환 이후 유휴대역으로 남는 700㎒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700㎒ 주파수 대역 사용을 놓고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700㎒ 이용계획 및 모바일 광개토 플랜 토론회'에서 "700㎒ 대역 활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통신에 할당하는 것을 1안, 방송에 할당하는 것을 2안, 통신과 방송에 나눠서 할당하는 것을 3안으로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정삼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이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해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디지털TV 전환으로 유휴대역이 된 700㎒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국내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이 2020년에는 지금의 1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450∼610㎒ 폭에 이르는 새로운 주파수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방통위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전환을 완료한 미국 및 주요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700㎒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확정했다. 여기에 더해 아시아태평양 및 남미 국가들도 대부분 700㎒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추세다. 따라서 차세대 방송용으로 700㎒ 주파수를 확정지을 경우, 우리나라만 고립되게 돼 방송사는 독자적인 차세대 방송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김 과장의 발언에 대해 방송사는 “700㎒에 대한 통신용 할당이 사실상 굳어졌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원래 김 과장의 발언 이후 열릴 예정이었던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이름으로 "방통위가 강제로 추진 중인 700㎒ 주파수 할당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상업주의적 논리로만 700㎒ 주파수 문제에 접근하지 말고 중요한 공공재로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700㎒ 대역을 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사들은 3D 방송, 초고화질 방송 등 차세대 방송을 위해서 700㎒ 주파수를 종전 그대로 방송사들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아날로그 방송에 사용하던 700㎒ 주파수를 이통사에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방통위는 "비록 방송업계 측 대표가 불참했지만 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을 토대로 방송업계의 상황을 반영해 토론을 진행했다"면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700㎒ 대역 용도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700㎒ 주파수를 방송사에게 줄 경우 통신과 방송 모두 우리나라만 고립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 700㎒ 주파수 사용을 놓고 결국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말로 예정된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나오는 디지털TV 여유 대역인 700㎒ 대역 주파수는 주파수 폭이 108㎒에 달하며, 저대역 주파수이어서 효율성도 좋다. 이로 인해 현재 기존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 통신사, 심지어 행정안전부마저 재난통신망 사업에 700㎒ 대역 주파수를 사용해야 한다며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700㎒ 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주파수 전문가들은 “해외 동향과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 나오는 700㎒ 대역 주파수를 이통용으로 할당하는 게 옳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업계와 행안부 등은 700㎒를 통신사, 방송사, 행안부 등이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도 나누어서 사용하는 방안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주파수 폭이 좁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