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지상파, "방통위 일방적 발표" 반발… HD 재전송 무산

방통위 “지상파에 5일 오전까지 협상 개시 시점 통보 요구”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HD방송 중단 사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케이블TV-지상파 방송사 간 합의 내용을 발표 이틀만에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주말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던 케이블TV의 지상파 고화질(HD) 방송 송출 재개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들은 방통위의 재송신 협상 중재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케이블-지상파간 협상 타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상파 3사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가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방통위와 케이블이 서로 합의했는지 모르겠으나 케이블과 지상파 간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열렸던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3사 사장단과 케이블 3개 MSO(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대표들이 새로운 협상을 1주일간 진행하기로 하고 새 협상창구 개설과 동시에 케이블TV의 지상파 HD방송을 재개하기로 합의, 이르면 3일 오후 케이블의 디지털신호공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새 협상 창구는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사장급 인사들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협상기간에 CJ헬로비전이 지상파 3사에 하루 1억5천만원씩을 지불해야 하는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했었다.

하지만 지상파 3사는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3사 사장들에게 개별적으로 의견청취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방통위 부위원장이 중재할 것이라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상파 3사 사장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CJ헬로비전에 대한) 간접강제금 집행면제에 대해서도 지상파 사장들은 협상기간 일주일에 대해서는 간접강제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개별적으로 했을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 3사는 특히 "방통위가 위헌적인 재송신 제도개선으로 SO들의 협상 의지를 약화시켜왔으며 이번에도 관료적이고 무능력한 협상 개입으로 오는 6일 갖기로 한 사업자 간 협상(3차)이 중단됐다"며 "실무자 배석을 제외한 부위원장 앞에서의 협상은 규제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선 관료적 강압"이라고 방통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지상파 3사는 또 이 성명서에서 방통위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한편, 케이블 SO들에게 당사자간 재송신 계약 체결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마디로 방통위가 협상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한 셈이다.

지상파측은 5일 방통위에 협상채널 방식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어서 협상단 구성 자체부터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으니 정부가 협상을 중재하겠다는 것이다. 협상을 중재하는데 있어서 누가 주재하고 참가할지에 대해 양 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CJ헬로비전의 간접강제금 집행면제와 관련해서는 각사 사장들이 동의한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상파측에 내일 오전까지 SO와의 새 대화 창구 개설 시점을 알려달라고 통보했다”며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O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가 합의를 번복한 만큼 디지털 신호 송출 재개도 무산됐다"며 "5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지상파 사장단이 한 합의가 실무진에 의해 이틀 만에 뒤집혀진 셈"이라며 "디지털 신호 송출 재개의 무산 책임은 지상파 방송사들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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