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추진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돼 있다.

다음은 올해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과제명, 주관기관, 추진일정)

◇안전한 소비환경의 구축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운영 개선, 소비자원, 연중

▲위해식품 판매자동 차단 시스템 확대, 식약청, 연중

▲분야별 안전기준 정비 방안 마련, 공정위, 12월

▲제조물책임법 개선, 법무부, 12월

▲수입물품 품질·원산지 허위표시 확인 강화, 관세청, 연중

▲수출입물품 중 안전인증 확인대상 공산품 인증 여부 확인 강화, 관세청, 6월

▲수입식품 검사 명령제 도입, 식약청, 12월

▲수입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연중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확대, 농식품부, 4월

▲등·하교 학생 안전 확보 방안, 교과부, 3월

▲미취학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식약청, 연중

▲온라인상 어린이·청소년 유해 정보 유통 방지, 방송통신심의위, 연중

▲레저스포츠 시설 규제 근거 마련, 문광부, 12월

▲가전제품 안전 확보 방안, 지경부, 12월

▲의약품 부작용 대책 마련, 식약청, 연중

◇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전자상거래분야 사기성 거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공정위, 12월

▲무형재화 거래 특수성 반영한 전상법 개정안 마련, 공정위, 12월

▲불법 다단계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공정위, 12월

▲상조업 회원 모집 위탁 과정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 방안 검토, 공정위, 12월

▲개인정보 보호 조치 사항 점검, 방통위, 연중

▲토지·인터넷 표시 광고 심의기준 마련, 공정위, 12월

▲금융투자 상품 광고 규제 합리화, 금융위, 연중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수준 평가, 방통위, 12월

▲스팸 수발신 경로 제공사업자의 스팸 유통량 분석 발표 근거 마련, 방통위, 12월

▲보이스 피싱 피해에 대한 기술적 대책 마련, 방통위, 12월

▲농식품 인증 제도 공통 표지 도입, 농식품부, 1월

▲각 부처별 인증제도 통합 및 개선방안 검토, 소비자원, 12월

▲소비자지향성 평가 사업 근거 마련, 공정위, 12월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추진

▲가정 소비자교육 캠페인 실시, 소비자원, 12월

▲초중고 소비자교육 내용 확대, 교과부, 연중

▲대학에서의 소비자 교육 실시, 소비자원, 연중

▲노인, 장애인, 어린이 대상 소비자교육 교재 개발·보급, 공정위, 연중

▲'e-consumer library'교육자료 DB화 및 공유 추진, 소비자원, 연중

▲인터넷 소비자방송 시행, 소비자원, 연중

▲온라인 컨슈머리포트 추진, 공정위, 연중

▲금융분야 모바일 정보 제공 채널 구축 및 분쟁조정 정보 제공 확대, 금융위, 12월

▲건강기능식품 e-정보시스템 스마트폰 어플 개발, 식약청, 연중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공정위 시정조치와 피해구제 연계, 공정위, 연중

▲1372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내실화, 공정위, 연중

▲지역소비자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소비자원, 연중

▲전자소비자분쟁조정 도입 추진, 소비자원, 연중

▲CCM 제도 운영 개선, 공정위, 연중

▲공공서비스 분야 피해 구제 제도 개선, 공정위, 연중

▲소비자기금 조성 방안 검토, 공정위, 연중

▲단체소송 대상 범위 확대, 공정위, 12월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녹색소비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환경부, 연중

▲녹색 표시 모니터링 및 개선, 환경부, 연중

▲녹색소비 운동 확대, 소비자단체, 연중

▲윤리적 소비 교육 강화 및 기업의 윤리적 운영 확산 방안 마련, 소비자원, 연중

▲소비자친화경영 교육 실시, 중기청, 연중

▲우수 중소 기업 지원 방안 마련, 중기청, 연중

▲업종별 소비자설문조사 실시 발표, 소비자원, 12월

▲소비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및 관리 감독 강화, 공정위, 연중

◇소비자정책 추진 체계의 효율화

▲지역소비생활센터 운영 방식 개선, 공정위, 연중

▲지역소비자행정담당직원 전문성 향상 방안 마련, 공정위, 연중

▲한중일 3국간 피해구제 협의를 위한 실무기구 설치, 공정위, 연중

▲한-일 온라인 분쟁해결 기구(ODR) 시범 운영, 소비자원, 연중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방안 마련, 공정위, 12월

▲소비자원-소비자단체-지자체간 협력 방안 마련, 소비자원,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