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추진

상반기 중 가능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연 300만원으로 제한된 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소득공제율 확대뿐 아니라 한도액도 (체크카드 활성화에) 유효한 방법이 되겠다 싶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연말 세법 개정에 앞서 결론을 내겠다"며 "기재부도 이 문제에 적극적이어서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30%로 높아진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추가 확대하고 현재 300만원인 공제 한도를 늘려 신용카드 고객을 체크카드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안팎에선 공제 한도를 늘리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한도를 나눠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누리려면 체크카드를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전반적으로 낮추면서 업종별 분류를 개별 업체 기준으로 바꾸고 영세 가맹점에 우대 요율을 적용하는 게 큰 방향"이라며 "은행계뿐 아니라 전업계 카드사도 수수료율 합리화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13% 정도인 체크카드의 결제비중이 올해 말까지 20%로, 2016년까지 50%로 늘어나도록 하겠다"며 "체크카드 활성화는 수수료율 갈등을 줄이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만들었다. 점포에 동행한 민병덕 국민은행장과 최기의 국민카드 사장은 체크카드의 혜택을 신용카드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하면서 다음 주 중 결제 때마다 체크카드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는 '하이브리드 카드'를 내놓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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