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여의도를 점령하라' 공동행동이 스무번째를 맞았다. 이번에는 KT를 재공공화하고 이석채 회장의 연임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협회, 대학생사람연대, 사회당, 새로운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 저축은행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진보신당, 카드론보이스피싱피해자모임, 투기자본감시센터, KIKO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등은 23일 서울 광화문 KT지사 앞과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매주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이들은 "오늘 우리는 2002년 민영화 이후 공공성을 상실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KT 앞으로 왔다"고 화두를 던지고,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했다.

◆ OECD 최고수준 통신비로 고배당 지속

KT는 2002년 민영화된 이후 현재 49%의 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면서, 주주이익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주주 고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민영화 이전인 2000~2002년에는 평균 15%였지만, 민영화 이후인 2003~2010년에는 평균 51%로 급증했다. 민영화 이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자사주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에서 지분의 반을 가진 외국인 주주들이 사실상 최고 주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형적인 주주 고배당이 실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통신 산업이 기간산업으로서 산업간 융합적 역할과 국민 생활필수품 중 핵심 서비스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어가는 것과는 다르게, 통신의 공공성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은 OECD 최고수준이며 소비자 물가조사 통계가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까지 보면 통신비 인상은 심각한 수준이다"며 "민영화 이후 국민들의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책임지지 않고 돈이 되는 곳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윤 중시 경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비밀퇴출프로그램, 직원들 죽음으로 내몰아

KT는 1997년 이후 비밀퇴출프로그램 'CP'에 의해 퇴출된 직원과 자연감소분은 포함하지 않고도 2만9362명에 이르는 엄청난 인력을 회사 밖으로 내모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강제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잇따른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CP는 직원 재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문제는 교육 없이 과도한 업무목표만 하달해 경고와 징계를 반복하는 것으로 악용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KT가 이른바 C-Player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퇴출프로그램에 따라 악랄하고 집요한 인권 침해를 통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며 "이 과정에서 2010년 이후 무려 20명의 노동자가 자살, 돌연사, 과로사 등으로 사망했다"고 했다.

이같은 비극은 비정규직이 다수인 KT 계열사에서도 재현되고 있는데, 작년 10월에는 KTCS의 희망연대노조 지부장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기도 했다.

◆ 이석채 회장, '낙하산'에 '연임 꼼수'까지

2009년 KT 회장으로 취임한 이석채 회장을 두고 '청와대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그가 부임전 SK의 이사로 타 경쟁회사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정관상 회장에 취임할 수 없었는데, 정관을 바꿔가면서까지 회장이 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최근 이석채 회장은 내달 주주총회에서 회장 연임 승인을 받기 위해, 자사의 부동산을 매각해 흑자를 만들어 내는 무리수를 써서 언론 및 시민단체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부동산 매각은 외국인 고배당을 위한 현금을 마련하고, 경영 적자를 메우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석채 회장은 김영삼 정권 때 민영화를 위해 김현철과 공모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기도 했다"며 "민영화로 대표되는 노동자의 희생과 외국계 투기자본의 고배당 문제의 중심에는 이를 대리하며 고액 연봉을 받는 이석채 회장이 있고, 김앤장과 관료출신 경영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모든 문제는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사회의 기간망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철학이 무너지고, 돈에 눈 멀 수밖에 없는 민영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다"며 "관료화나 비효율성의 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할 문제이지 기간산업의 공공화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는 "민영화의 선장으로 KT 공공성을 팽개쳐 버리고 노동자를 잘라내는 등의 반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양산하고 고배당으로 주가관리에만 신경 쓰고 있는 이석채씨가 회장으로 유임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