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보험업계, 실손보험 갱신 보험료 인상 둘러싸고 `난감`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요즘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시끄럽다.

지난 2009년 절판마케팅(해당 상품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으니 없어지기 전에 가입하라는 마케팅)을 통해 판매한 입원·진료비를 실비로 보상하는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끌어냈지만 상품 손해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널리 퍼져있다.

실손보험은 금융당국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개인의료보험에 대해 `입원치료비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제한`함에 따라 보험사마다 서비스 절판에 앞서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했던 상품이다. 상품 규제가 발효되기 직전인 2009년 안에 가입해야 보장한도를 100% 다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보험가입자들의 호응도 상당히 높았다.

일부 중소 손보사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위험률을 감안해 적정수준 판매량을 유지해야 했음에도 눈앞의 이익만 좇아 보험료를 대폭 낮춰 설계한 상품을 팔기도 했다. 일단 낮은 보험료를 제시하고 소비자를 끌어들인 후 추후 갱신 때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계산이었던 것이다.

손보사들에게 실손보험 상품판매는 자동차 보험 편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요 방법인 동시에 최근 빠르게 몸집을 키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해부터 보험금 지급 요청이 밀려들면서 실손의료비 손해율이 대폭 치솟는 문제가 발생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등 `빅4`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1 회계연도 3·4분기 말(2011년 12월) 기준 111.3%에 달했다. 이들 상위 4개사는 실손보험 보험료로 1조2천362억원을 벌어들인 반면 보험금으로 1조3천753억원을 지급했다.

손해율이란 사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사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보업계는 실손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100%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는 당시 판매했던 실손보험의 1차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운영하면 할수록 손실이 커져 인상이 필요하지만 가입자들의 불평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또 정부가 `물가상승률이 높아 고민인 마당에 보험료를 함부로 올리지 마라`고 압박해오자 업체들은 10~20% 정도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만 손해율을 모두 반영해 올릴 수도, 그렇다고 덜 반영해 올릴 수도 없어 심각한 고민에 처했다.

이에 대해 표준이율이 낮아지고 자동차 보험료도 인하한 상황에서 다른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면 수익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로 손보사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는 "손해율을 해결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갱신형 보험을 들며, "손해율이 높으면 갱신 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하며 "손해율이 높은 일부 상품은 상당부분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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