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요금 500원 인상 논란 계속
서울시 과태료 부과 등 '요금 인상 절대 불가' 입장 표명
지난 2월25일 150원 인상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요금을 500원이나 올리겠다고 나서 넉달도 되지 않아 지하철 요금이 무려 650원(72.2%)이나 오르게 된 가운데, 서울시는 물론 시민단체, 서울시민, 네티즌 등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지난 14일 홈페이지와 역사에 공고를 내고 6월16일부터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으로 수도권 기본운임 1천50원에 별도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일반은 500원 올리고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400원과 250원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트로9호선 측은 "운임수입과 운영비 부족에 따른 적자 확대가 지속돼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운임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서울시에 제시하며 협의를 했으나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방적인 요금인상 공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6일에는 서울시가 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 메트로9호선측과 협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인상 폭이 200원 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지만 17일 서울시는 다시 강경하게 "9호선 요금 인상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도권 통합 환승요금제에 따라 구간대별로 요금이 정해져 있는 서울의 지하철 요금시스템상 9호선이 단독으로 요금을 올려 받을 수는 없다"며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요금정산 시스템은 1~9호선이 모두 연계되어 있어 만약 9호선 요금을 올리려면 다른 지하철과 연계된 시스템을 손봐야 하는데, 9호선이 단독으로 시스템에 손을 댈 수는 없다는 것.
또 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공표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은 개통 후 12개월간의 수요를 기초로 요금을 재협의하기로 함에 따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시민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부당한 행동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공공의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시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기업 윤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법 등에 위반한 불법적 행동"이라며 "서울시는 서울메트로9호선의 책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지난 16일 지하철 9호선 시공사 계약 및 공사과정에서의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특혜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지하철9호선의 공사비와 관련해 "서울시에 따르면 3조4천768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으나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은 1조2천억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즉, 말만 민간투자사업이지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3만 부담하고 나머지 2/3을 국가재정과 서울시 예산으로 보장한 ‘민간특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특혜를 받았으면서 지하철 요금을 다른 노선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또 사업자 선정과정과 관련해서도 "요금 인상을 요구한 9호선 주식회사는 협상대상자 선정과 대주주 변경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며 "사업 시작 당시 울트라컨소시엄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업포기각서를 받아냈고 새롭게 사업고시를 하여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005년 선정 당시 현대건설 컨소시엄인 현대로템이 선정된 데 대해서도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일들은 현대 계열 CEO 출신인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취임 전후로 진행됐고 2008년에는 새롭게 9호선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2대 대주주로 맥쿼리한국인프라가 등극했다"고 밝히고 "맥쿼리IMM자산운영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 이지형씨라는 사실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이 대주주 변경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 대통령 일가의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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