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지하철 9호선 기습 운임인상 논란으로 KTX 민영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기업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우려해 KTX 민간 개방 추진 일정을 총선 이후로 늦췄던 국토해양부는 4·11 총선 승리를 등에 입고 수서발(發) KTX 운영권 민간 개방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지하철 9호선 시행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측이 지난 14일 지하철 요금을 500원이나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KTX 민영화시에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부산, 수서~목포 간 KTX의 운영권 개방을 위한 사업제안서(RFP)가 당초 계획보다 2∼3개월 늦어진 이르면 금주 중 발표된다. 또 사업자 신청공고를 내고 6월까지는 사업자공모를 끝낸다는 계획인데, 여기에는 대기업인 두산, 금호아시아나, 동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FP에는 KTX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면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 KTX 대비 요금 인하율 조건이 2월 공개된 초안보다 5%정도 늘어난 15%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KTX 요금이 매년 5.7%씩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론 15%가 아닌 30% 이상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 특혜 논란을 의식해 RFP 초안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분율이 49%로 제한됐고, 나머지 51% 지분을 국민공모주, 철도 관련 공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채우도록 했다.

하지만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는 정부의 추정으로도 20%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알짜 노선’이라는 점에서 대기업 특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14조5천억원의 총사업비에 열차구입비까지 합쳐 15조2천억원이 들어간 수서발 고속철의 운영권을 2015년부터 15년 동안 임대해준다며 초기 투자비용은 3천억~4천억원, 자기자본은 ‘총투자비의 40%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가 투입한 총 사업비의 3%도 안 되는 4천억원만 초기 투자하면, 물론 매년 임대료를 내기는 해야 하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흑자 노선을 15년간 운영할 수 있기 때문.

특히 2년 전 2010년 업무보고 때 이 노선이 개통되면 연 2천7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코레일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고 예측한 상황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 노조 등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서울시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과 달리 민간투자사업(BOT)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의 시행사 서울메트로9호선이 지난 14일 홈페이지와 역사에 공고를 내고 6월16일부터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으로 수도권 기본운임 1천50원에 별도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일반은 500원 올리고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400원과 250원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KTX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더 거세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와 관련해 17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총선 후 KTX 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선정 공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며 "KTX 민영화를 강행하면 국민과 함께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은 “민영화된 아르헨티나 철도의 최근 참사와 시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500원 요금인상을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사태가 KTX 민영화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철도노조 모든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