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6월16일부터 기본요금을 500원 더 올려 1550원을 적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최초의 민자 도시철도인 지하철 9호선의 경우,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당시 사업실시 협약을 통해 이례적으로 높게 '세후 실질사업수익률'을 8.9%까지 보장해줬다. 여기에 '이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라고까지 규정해놨다.

특히 민자사업의 운영적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예상 수익금의 90%까지를 보전해주기로 약속해, 서울시가 그 차액으로 2009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700억원 이상을 이미 지급한 상황이다.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로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민간사업자의 높은 수입을 일방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는 민간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지하철 9호선 민간회사의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메트로 9호선은 1대 주주인 현대로템(지분율 25%)과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24.5%)가 지분의 절반가량을 갖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 건설에 3조4768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지만,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은 1조2000억원도 되지 않았다.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3만 부담하고 나머지 2/3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건설된 것임에도, 민간사업자에게 온갖 특혜를 보장해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중이던 2006년, 서울시가 대형민자사업에 대해 MRG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다행히 서울시가 이번 지하철 9호선 민간회사의 요금 인상안 강행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KTX 민영화 강행논란 만큼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주면서 진행된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상과정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 서울시나 감사원이 이에 대해 명확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