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가 대구시와도 민자도로 재정지원금을 놓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구시는 유료도로 범안로 재정지원금과 관련, 운영비 지급분이 과다해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맥쿼리는 운영비를 공개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금이 그대로 지원되어야 한다며 1년 가까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지난 19일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대구시가 사업자에게 201억원을 과다 보전해줬다며 대구시에 유리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대구 4차 순환도로 '범안로' 건설 공사를 민간투자사업자인 ㈜대구동부순환도로에 지난 1997년 4월 발주하며 투자비 회수 명목으로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운영비용이 착공 당시 추정보다 적게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변경됐으나 반영하지 않아 유지보수비 96억원, 법인세 105억원 등 총 201억원을 과다 보전했다는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 문제로 대구시는 이미 지난해 6월 30일 범안로 운영사업자인 ㈜대구동부순환도로에 2010년 재정지원금 204억원 지급 불가를 통보하는 한편 정확한 운영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대구동부순환도로와 갈등을 빚어왔다.

범안로 착공 당시 일괄 약속한 운영비 지급분은 통행량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공개하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실제 통행량이 도로 건설 당시 예측한 통행량과 차이가 나 운영비가 적게 들 것이므로 전체 재정지원금에서 줄어든 운영비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 건설방재국 도로과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실질적인 범안로 운영권은 맥쿼리가 쥐고 있는 형국"이라며 "(맥커리와) 계속 싸워야하는데 감사원이 제대로 지적해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동부순환도로는 시의 요구가 협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운영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에 10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효율적인 경영으로 운영비를 절감했으므로 운영비 공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오롱이 대주주였던 ㈜대구동부순환도로는 지난 2005년 6월 주식감자를 통해 현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용자가 85%, 대한생명이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인프라투융자에 매도돼 범안로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맥쿼리다.

최근 맥쿼리는 지하철 9호선과 우면선터널을 포함해 전국 14곳의 교통망 시설에 투자하며 정부로부터 MRG를 보장받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맥쿼리가 대주주인 ㈜대구동부순환도로도 시와의 협정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범안로 통행료를 징수받을 수 있으며 2022년 8월까지 통행료 수입을 보장하기로 한 상황이다.

한편, 양측이 여려차례 공문을 주고 받으며 공방만 벌여온 결과, 재정지원금 지급이 미뤄질 경우 시가 연간 4.5%의 이자를 ㈜대구동부순환도로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는 재정지원금 지급 불이행에 따른 이자 10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이미 범안로의 재정지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3차례나 수억원의 이자를 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