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검찰, '파이시티 금품수수 의혹' 최시중 25일 오전 소환조사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측으로부터 인허가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25일 오전 10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을 소환해 돈의 액수와 사용처,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시행사인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씨는 지난 2007~2008년 최 전 위원장에게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이자 최 전 위원장의 중학교 후배인 브로커 이모(61·구속)씨에게 11억여원을 건넸다.

검찰은 이 돈의 상당액이 최 전 위원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고 실제로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또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병행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전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돈을 받기는 했지만 인허가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나섰던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독자적으로 한 여론조사를 비롯해 정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 돈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불법 대선자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가 대선 자금 수사로 확대될지 관심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파이시티 인허가에 관한 로비와 금품수수 수사를 하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은 또 브로커 이씨가 박영준(6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갔다는 파이시티 전 대표 이씨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차관의 경우 아직까지 파이시티 전 대표의 진술 정도만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를 파이시티 이 전 대표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21일 구속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의 파이시티 사무실과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23일에는 전 파이시티의 상무 곽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중이다.

파이시티 개발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옛 화물터미널 부지 약 9만6천㎡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을 짓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유통단지 개발 사업이다.

그러나 유통단지 건립사업 지체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상환에 따른 자금난을 겪다가 지난해 10월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파이시티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