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한중FTA 대비 목재산업계 간담회’

 

오는 5월 한중FTA협상 개시를 앞두고 산림청이 최근 인천 목재업계를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한중FTA 공식 협상이 다음 달 초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과 목재업계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한중FTA는 5월3일부터 한달여의 민간연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임산물 FTA 협상 품목 총 440개 중 목재류는 303개 품목에 해당한다.

이번 FTA 협상은 지리적 인접성과 목재산업 구조의 유사성, 낮은 노임, 기술 발전 속도 등에 의해 중국산 목제품 수입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이 한국으로 일방 수출하는 형태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FTA체결로 인해 관세 철폐 시 목재산업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림청은 24일 인천의 목제품 생산업체인 우딘(대표 강원선) 사무실에서 ‘한중FTA 대비 목재산업계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협상전망을 전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산림청은 국내 영세 제재소 보호와 함께, 제재목을 원료 확보차원으로 인식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제재목 수출 쿼터와 같은 수출 규제 장치에 대한 규제 철폐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재료성 품목과 관련해 우리 측 수입관세(6.5%) 즉시 철폐와 원산지 기준을 통한 수출확대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는 박종호 산림청 산림자원국장과 양종광 대한목재협회장 및 회장단 등 스무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농촌경제연구원의 민경택 박사가 ‘한중FTA와 목재산업의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FTA의 배경과 현재 한·중간의 목재산업 현황 및 교역을 소개하고 각국의 목제품 경쟁력을 비교했다. 아울러 목재산업에 대한 FTA의 예상 영향과 대응방안을 살폈다.

민 박사는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 제1의 수출 대상국이고 우리나라가 무역수지흑자를 매년 기록하고 있어 중국과의 FTA체결은 상당한 경제이익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단순히 목재산업만 비추어 봤을 때는 시장이 상당부분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치명 산림청 서기관이 ‘한중FTA 현황 및 협상전략’이란 주제를 통해 앞으로의 협상 계획과 이전에 타결된 협상들에 대한 결과를 소개하고 끝으로 한중FTA 교역 현황 및 협상 전략들을 분석했다.

이 서기관은 다양한 비관세장벽, 투명성 부재, 부당한 수출보조금 등 우리 측 목재류 품목 관세방어를 위해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TA 실무자이기도한 이 서기관은 ‘일괄타결 방식’으로 진행되는 FTA협상의 속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허남철 산림청 목재생산과 주무관은 ‘FTA 대비 경쟁력 제고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허 주무관은 국내 목재생산량과 자급률의 증가 및 한중간의 교역 규모 등의 현황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밝혔다.

국내 목재산업의 영세와 기술개발 투자부족 및 목재생산 기반시설 미흡으로 인한 안정적인 원료공급차질 등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처 방안을 소개했다. 첫째로 국산재의 안정적 공급확대를 들며 지속가능한 영급구조 개선을 위해 벌기령 도달 임지에 대한 벌채가 이루어지도록 산주 벌채를 유도하고 임목 생산·수집 시스템 개선 의지를 당부했다.

또 자원 순환형 목재 활용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금지원 및 기술개발 보급 확대와 목재산업의 유통 시스템 합리화를 들었다. 허 주무관은 또 현대적인 목재유통업을 강조하고 신뢰성 있는 목제품 유통제도 확립을 방안으로 꼽았다.

세 번째로는 목제품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목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으로 목제품 라벨링 제도 도입 및 관련제도의 보완을 내놨다. 마지막으로는 목재산업의 진흥기반 구축을 위해 △기술 인력의 일자리 △임업기계·장비 보급 활성화 △임도시설의 확충과 개선 △법령정비로 지원체계 강화 △연구·기술개발 확대 등을 들었다.
이어서 열린 질의 응답시간에는 FTA와 관련해 여러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강현규 대한목재협회 부회장(산수종합목재 대표)은 “현재 국내 사용목재의 90%가 수입목재인데 산림청에서는 아직도 정확한 통계나 HS코드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중요한 간담회가 자주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목재산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종호 국장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큰 틀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종합적인 간담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HS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채택한 ‘국제 통일상품 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복기 기자 leeb@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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