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도서들은 정의에 대한 바른 삶에 대한 성찰을 다루고 있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언급하는 획일적 분배사회가 더 큰 모순이었다는 것은 이젠 확립된 사실이지만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이 어느덧 우리 사회에 주요 고민이 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요즈음 모든 대선 후보자들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화두를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접근에 있어 다양한 입장차이가 관찰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적극적인 빠른 관철을 주장하는 부류와 함께 부정적 인식으로 한국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고민하는 부류로 갈리고 있다. 비교적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한국의 부동산 위기점인 하우스 푸어, 렌트푸어의 양산을 비판하는 점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차이가 뚜렷한 양상이다.

경제민주화를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에 있어 경제민주화의 정치적인 접근은 경제적인 위기시점과 맞물려 자칫 한국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단초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존 빠른 성장의 시대 가운데 수혜를 입었던 한국의 재벌사회나 대기업 성장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재 언급하는 경제민주화의 접근은 경쟁적으로 법률적 제한을 말하며 이는 글로벌 금융•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탈한국 진행의 시초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기업들의 탈 한국화는 우선 공장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의 주요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는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의 본사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본사가 이전하면 더 이상 외국에서 번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도 사라진다"며 "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지니고 있으므로 주주들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재벌이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세계 경제의 매머드급 경쟁체계와 자금싸움 가운데 한국의 재벌사회는 역설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의 한국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평가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빈곤의 종말’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진보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Jeffrey D. Sachs) 컬럼비아대 교수는 “한국 경제 발전에서 재벌의 역할이 컸고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R&D) 투자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학 측면에서도 재벌이 있는 것이 좋다. 한국 대기업은 기술 혁신, 세계화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성공적인 조직이다”라며 “한국에는 삼성과 LG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표심확보를 위한 선동적인 형태의 접근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관점은 이제 반드시 고려하고 가야 할 부분이 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보다 우리에게 더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이다. 가족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두려운 현실이다. 이는 어쩌면 한국사회에 후일 활력을 더 크게 꺾게 하는 부하가 될 수 있다. 현재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갖고 대를 이어가는 인류의 기본적인 존속구조가 한국에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결혼이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결혼을 위한 고비용 구조(너무나도 높아진 거주비용과 생활비용)와 함께 사교육비용의 터무니 없는 상승으로 인하여 자녀수가 가족의 수를 유지하는 2명을 갖기도 부담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한국사회에 전후 어떠한 상황에도 출산율이 이렇게 요즘처럼 떨어진 적은 없었다. 결혼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비용마련이 혼자서는 불가능한 사회라면, 자녀를 1명 더 갖는 것이 큰 부담인 사회라면 이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 한국의 미래를 두고 고민할 때 매우 위험하다.

어느덧 대기업과 재벌은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되었고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 사회 경쟁력을 갖춘 한국 대기업, 재벌사회의 형성은 분명 리더쉽의 중요한 역할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 토양이 있었음을 생각하고 가족의 형성이 어려워져 가는 이시대 구조적인 복지접근과 적절한 평행선을 그어가는 경제그림이 그려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