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기준 완화 추진에 논란 일듯

 

지난 2월25일 공식 출범한 새정부에서 합성목재(WPC)에 대한 KS 기준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KS 인증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높아 중소기업에게 ‘손톱 밑 가시’가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식 출범 전부터 중소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겠다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실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민관 합동기구로서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가 개설되고,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건의된 299건을 검토해 그중 94건에 대한 개선 내용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합성목재 KS 기준’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새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품질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일부 중소업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합성목재에 대한 KS인증 규격서인 ‘KS F 3230(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을 오는 9월에 지식경제부를 통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WPC의 수분 흡수율 시험방법을 시험온도 100도에서 5시간 침지 후 무게 변화가 8%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인데, 이 기준에 대해 업계에서는 선진국의 기준보다 강화돼 있어 KS인증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했고, 정부에서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개정하겠다는 입장 표명으로 화답한 것.

이에 일부 업체들은 반겼지만, 이미 KS 인증을 획득한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합성목재 KS 기준은 합성목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저가의 외국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가짜 WPC가 유통되는 등 시장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3월에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해 7월 경동산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27개 업체가 이미 인증을 마쳐 지난 1년간 50% 이상의 업체들이 KS기준을 획득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으로 KS 표시 인증 제품만 구매 공급해서 저가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내 품질 장벽은 더 강화되는 분위기였으며, 한때 60여개였던 업체가 30여개로 조정되는 과정에 대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저질 합성목을 퇴출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래서 KS기준 완화가 현실화되면 다시 시장 전반의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새정부의 의욕은 높이 살만하지만, 자칫 성과주의로 추진했다가는 오히려 시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열된 시장을 바로잡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시장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광윤 기자 pky@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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