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있는 방송진흥 핵심 기능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이관치 않으면 껍데기만 남아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앙꼬없는 찐빵'을 쓸데없이 왜 만드냐는 이야기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 국면에 들어가자 박대통령은 이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육성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또한 야당의 ‘방송장악’ 음모 지적에 대해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규제 모두 방통위에 남겨두기로 했고 이미 수 많은 소셜 미디어들과 인터넷 언론이 넘쳐 정부가 과연 방송 장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며 한발 더 나아갔다.
그렇다면 과연 방송 장악의 핵심 쟁점사항은 무엇인가. 종합유선방송(SO) 관할권을 합의제인 방통위에 그대로 놔둘건지 장관 단독의 미래부로 이관할 건지의 문제다. 종합방송은 자체 지역 뉴스와 각종 선거 후보자 토론회, 채널 배정권을 통한 케이블 채널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칫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측 주장이다.
지난 대선때 여의도 텔레토비(대선 후보 풍자)와 힐링캠프(대선후보 출연), 무릎팍도사(안철수 후보 열풍몰이) 모두 케이블 방송인데 장관 한 사람이 관할하면 여당 후보에 불리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다.
요약해보면 찐빵속 앙꼬가 무릎팍 도사인 셈인데 정치적인 속내가 훤히 보인다. 결국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에 빠져 정부조직법을 표류시킨 꼴이다.
어제 여야는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하지 못 한채 3월 임시국회로 또 넘겼다. 새누리당 로그는 빨강색, 민주통합당은 파란 연두색이다. 빨강색이 원래 진보고 파란색이 보수인데 색깔이 뒤바뀌었다. 여야는 한발씩 뒤로 물러 서서 역지사지 해야한다. 아울러 34년만에 청와대에 입성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붉은색 금박 두루마기에 파란색 치마한복을 입었다. 지난 사설에서 언급하였듯이 여야 모두를 다 아울렀다.
정부조직법 늑장 처리로 국정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는 헌정 초유의 일이라고 개탄하는 박대통령도 이제 ‘앙꼬없는 찐빵’ 사태에 대해 재고해주길 바란다.
우수 경칩도 지났다. 오늘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0일째다. 대동강 물 풀리듯 박근혜 정부도 순항할 수 있게 야당도 여의도 텔레토비 구태를 벗어나 대승적으로 임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여야 모두에게 한숨 고르고 힐링을 주문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강권하는 국민들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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