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세청, 변칙해외투자 감시 강화…중소법인·영세납세자 조사 축소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 감시를 강화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히 추진하되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를 통해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일관되게 추진하되 중소기업, 서민, 성실납세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용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올 4월까지 누적세수가 1년 전보다 8조7000억 원이 적다고 설명했다.

국회 업무보고에 나온 백운찬 관세청장도 다국적기업과 금·다이아몬드 등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기업·품목에 집중하고, 불법 외환거래·비자금 조성을 정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민생침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대법인·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를 집중하되 올 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전년 수준인 1만8000건에서 1만9000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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