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준비해온 비과세·감면 정비안이 오는 27일 윤곽을 드러낸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연구원이 수행한 비과세·감면 정비에 대한 용역 결과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7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전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연간 30조 원에 달하는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5년 간 18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세부 청사진이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 재원 135조 원을 증세 없이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비과세·감면안은 세수확보를 위한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라는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감면혜택 축소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단계적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올 해 1000억 원, 내년 1조8000억 원, 후년에 4조8000억 원, 2016년과 2017년에 각 5조7000억 원을 끌어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