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잔혹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3일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포함해 지난 47년간 재임한 국세청장 18명 중 절반에 가까운 8명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구속됐다. 국세청장은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힌다. 그래서 새 정권은 권력을 잡자마자 항상 최측근을 심으려 하고 기업들은 정관계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검은 돈으로 계속 유혹하려 든다.

◆ 뇌물 천배 탕감해도 내부 고발은 없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CJ측으로부터 30만달러와 고가시계 등 3억6천만원 어치 뇌물을 받고 무려 1,000배에 이르는 3,600여억원의 세금을 0원으로 둔갑시켜줬다. 전 청장은 취임 축하금이라고 우기지만 이를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100여개의 세무서와 직원 2만명을 거느리고 있는 국세청장은 뇌물액에 천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완전 눈감아 줄 정도로 막강한 자리인지 이번 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충격적인 것이 있다. 그동안 수많은 국세청 직원들이 날밤을 세워 장부와 서류더미를 뒤져 탈루세금 3,600억원을 찾아 냈을 텐데 국세청장과 차장 등 윗선 지시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청와대 등 정권 차원의 뒤봐주기가 아니면 일개 국세청장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어찌됐든 그간 CJ 탈루 건에 대해 수십명의 부하 직원들 중 내부 고발이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수법이 대담하고 정교해 놀랍다. 세금 감면에 가담한 국세청 직원들에게 승진 등으로 입막음 하지 안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올초 출간된 <싸이 대통령> 지적대로 연고와 서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에서 비합리적인 집단사고(group think)의 당연한 발현물들이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CJ 세금 탈루 공모 가담자들을 성역없이 가려내서 일벌백계하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요즘 국세청 직원들의 사기와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고 죽을 맛이다. 그리고 국세청장의 말발은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좀처럼 씨알이 먹히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재벌 총수 일가들의 세금없는 편법 대물림이 도마위에 올라 큰 사단이 벌어질 것 같다.

◆ 박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싹이 꽃도 못피고 시들고 있다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과세 당국이 대기업의 편법 증여를 사전에 알고도 방치해 충격을 주었다. 감사원의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 실태’에서 재벌 총수 일가들이 자녀 소유 비상장 기업에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이 횡행하고 있었는 데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9년여간 서로 핑퐁만 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상증법)에 증여시기와 증여이익 산정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사실 조사도 미루고 결국 증여세를 징수치 않았다. 또 기재부도 국세청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소극적인 법 운영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실질 과세를 단 한건도 이행하지 않아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완전 호구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밥먹듯이 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허창수 GS 회장, 이재현 CJ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일가 등 9개 재벌 총수 일가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22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어제 국세청 실무진들이 10 여명의 외부 조세전문가들에게 감사원 감사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해 증여세 과세가 어렵다는 의견으로 김덕중 국세청장에세 보고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는 이미 지난 4월 16일 김 청장이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증여세 포괄주의 소급 적용에 대해 어렵다는 의견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벌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990년대말 이후 자녀들에게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등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금 없는 대물림을 시도하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 부자가 2001년 현대 글로비스를 세운 뒤 계열사들로 하여금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막대한 재산 이익을 얻었다.

이에 국회는 2003년 12월 과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상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칼럼(2013.4.12자 대기업 편법증여 알고도 방치했다)에서 처럼 이번에도 재벌 총수 일가들의 세금없는 대물림에 대해 철퇴를 내리지 않는 다면 2002년 노무현 대통령 공약처럼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말그대로 국민 기만이며 빛 좋은 개살구다.

이번 정몽구 회장 부자와 최태원 회장의 경우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주식가치 상승이익이 각각 2조원을 넘어 세금이 1조원을 넘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국세청은 2004년부터 9년여간 편법 대물림에 대해 단 한건의 실질 과세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앞에서 경제민주화를 목청높여 외치고 있지만 국세청은 뒤에서 재벌 총수 일가들에게 솜방방이로 엇박자를 치고 있다. 이번 기재부와 국세청의 도를 넘어선 부처 이기주의는 좌시할 수 없다. 감사원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된다.

이제 국민들은 굴비 엮듯이 감옥가는 역대 국세청장들 보면서 이번에도 편법 증여를 일삼은 재벌 총수 일가들에게 위헌 소지 때문에 증여세 소급 적용 불가 발언을 한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증여세 부과로 위헌 소지가 불거 지면 그때 가서 재판부에 맡기면 되는 데 미리 예단하는 지 알 수 없다.

이번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이 사전 김청장의 지시대로 이뤄졌는지는 국정감사를 통해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또한 김청장은 위헌 소송을 운운하기 전에 증여세 부과에 대한 행정부작위 위법성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된다.

법이 있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재벌 호주머니 털어 뇌물을 받는 국세청장과 법을 만들어 줘도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는 국세청장을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야는 재벌 총수 일가들의 비상장주식 거래 및 지분 변동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관련 경제민주화 입법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 오늘 있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여야 3 3 회동 속보 만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작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경제민주화가 기재부와 국세청의 행정 난맥상으로 꽃도 피우지도 못하고 좌초하는 것 같아 정말 안탑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