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20% 넘게 증가해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까지 종료 예정인 총사업비 관리대상 SOC 사업 297개의 최초 총사업비는 건당 평균 1573억4600만 원, 총사업비는 평균 1920억400만 원으로, 346억5800만 원(22%) 늘어났다.
보고서는 일반적인 물가상승분을 총사업비의 10% 내·외라고 보면 평균적으로 10에서 15% 가량 총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부처별로 보면 2012년까지 종료예정인 사업 297개 중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담당) 사업이 1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총사업비 상승률은 30%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유형별로는 광역철도 사업이 최초 총사업비 대비 총사업비가 평균 2.8배로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 보상비 제도를 개선하는 등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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