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경기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불법 대부업과 대출사기 등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해 하반기 생활밀착형 범죄에 전방위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최근 20일 동안 불법 사금융 관련 수사로 검거한 인원만도 774명에 이른다. 대출사기ㆍ보이스피싱은 337명이 검거됐고, 보험사기ㆍ악성사기는 299명이 붙잡혔다. 고리사채 등을 저지르던 불법 사금융 업자도 138명이 덜미를 잡혔다.

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불법 사금융은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10월 말까지 피해신고 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조정회의를 주재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 단속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안행부, 미래부, 고용부, 금융위,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불법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해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가 해당된다. 신고 대표전화는 국번 없이 '1332번'이다.

금감원에 설치되는 정부 합동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서와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관계 기관들은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에 즉시 발벗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날부터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 명 규모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엄격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집중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등록취소·과태료·형사처벌 등을 추진하며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탈루세금 추징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회수할 계획이다. 미등록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고용ㆍ복지ㆍ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피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의지하지 않는 서민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등록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가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금융 소외계층의 자금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미소금융 상품모델을 개발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 서비스도 늘릴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발본색원하고 종합적인 피해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서민들 주변에서 활동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