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넷플릭스와 아마존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럽에서 새로운 규제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이 내주에 공개할 새로운 방송영화진흥법안에서 스트리밍 사업자에게 콘텐츠의 최소 20%를 유럽 영화와 TV프로그램으로 채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EU측은 유럽의 방송사업자에게만 의무화하고 있는 콘텐츠 쿼터제를 스트리밍 사업자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미국 회사들이 주도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도 방송사들과 동일한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쿼터제는 이미 방송ㆍ영화 부문에서 유럽산 콘텐츠가 미국산 콘텐츠에 압도당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EU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BBC와 같은 유럽의 전통적인 방송사업자들은 온라인 사업자들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들은 매출의 약 20%를 새로운 콘텐츠 제작에 투입하고 있지만 스트리밍 사업자는 그 비율이 1% 수준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방송영화진흥법안이 발효되면 넷플릭스와 아마존은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블록버스터들에 할애된 홈페이지의 값진 공간을 유럽 영화들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넷플릭스 등은 이미 유럽산 콘텐츠를 늘리기 시작했으나 반응은 신통치 않다. 프랑스의 유명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출연한 '마르세이유' 시리즈는 비평가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넷플릭스는 EU집행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쿼터제는 시장을 왜곡하고 사업자들이 값싼 타이틀을 사들이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빚을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넷플릭스는 "숫자를 못 박은 쿼터제는 시장을 질식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자들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이루는 것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럽 미디어 정책의 초점은 방송사나 콘텐츠 공급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다른 사업자들에게 쿼터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콘텐츠의 제작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