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최종 불허 결정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허가 심사도 '없던 일'이 됐다.

미래부·방통위가 심사에서 해당 M&A에 대해 아무리 인허가를 해도 공정위의 불허 결정이 가로막는 한 실제 기업결합은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이날 보도 참고 자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진 상태"라며 "'이에 따라 우리 부 절차(미래부 심사)를 계속 진행할 실익은 없어졌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한 전례가 없어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속조치란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당장은 M&A 인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나 기각 등이 후보로 얘기된다.

공정위의 M&A 불허 결정이 삼익악기·영창악기 합병 반대 등 지금껏 8건에 그칠 정도로 이례적인 데다 특히 방송·통신에 관한 사례는 아예 없어 미래부 내부적으로 뚜렷한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심사를 포기하면 방통위 절차도 진행될 수 없다. 미래부가 먼저 적합성 검토에 나서면 방통위가 케이블 방송 합병에 관한 '사전 동의'를 해주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에서 방송·통신 기업이 M&A를 하려면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서 모두 조건부 승인 이상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해당 부처 중 1곳이 '불허'가 나면 기업결합을 할 수가 없게 돼 다른 두 부처의 심사를 받는 것이 유명무실해진다.

단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강력히 요청할 경우 불가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도 미래부·방통위 심사가 이뤄질 개연성은 있다.

양사가 서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면서 성실성 이행 여부를 부처 심사로 가리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사이에 격렬한 내분 조짐이 없는 데다 '사기업 분쟁에 국가 행정력을 부당하게 동원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 심사 요청이 이뤄질 공산이 작다는 관측도 있다.